뉴스와 사회 - 인도의 화폐개혁 3부

인도의 화폐개혁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 중입니다.

화폐개혁에 예로 들고 있는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현금을 자주 사용하는 점과

금융권에 절대적인 불신이 있는 상태이기에 다르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뉴스와 사회 - 인도의 화폐개혁 1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인도의 화폐개혁 1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입장에선 세수 확보와 검은돈 양성화라는 좋은 정책을 얻어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자신의 부와 생활에 어떤 형식이든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도 이 법칙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 이후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인도 화폐 개혁에 돈세탁 조직 활개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69298

<<<< 기사 생략 >>>>

인도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보관하던 현금 자산에 대해 세금 30%, 과태료 20% 등을 매겨 모두 50%를 부과하고 양성화하는 길을 제시했지만, 검은돈 소유자들은 그동안의 불법 사실을 정부에 노출하기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돈세탁조직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쇼크'라고만 밝힌 한 뭄바이 주민은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구권 2억 루피를 돈세탁조직과 관련된 변호사를 통해 절반을 수수료로 내고 모두 1억 루피의 신권으로 교환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아쇼크가 접촉한 이 변호사는 라자스탄 주에 있는 제조업체와 보석상 등을 이용해 구권을 이들 업체의 종전 매출로 속이는 방식으로 돈세탁했다고 그는 전했다.

일부 돈세탁조직은 나갈랜드, 마니푸르, 트리푸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도 동북지방에서 특정 부족 농부들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해 이들을 통해 구권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직은 힌두 사원과 결탁해 구권을 헌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처리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며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를 이용한 돈세탁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돈세탁 수수료는 세탁 난도에 따라 10∼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세탁조직과 일한다는 익명의 한 변호사는 돈세탁을 바라는 이들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선호해 정부 세율인 50%까지라도 기꺼이 수수료로 내려 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전인도 은행직원연합회 C.H.벤카타찰람 사무총장은 "인도 경제에서 검은돈을 근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고래와 상어'들은 쉽게 그물을 찢고 자신들의 검은돈을 세탁해 체제 내부로 들여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화폐 개혁을 통한 검은돈 근절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웨스트벵골 주를 중심으로 한 야당 트리나물콩그레스의 데렉 오브라이언 대변인은 이날 NDTV 기고문에서 "인도 내 대부분의 검은돈은 부동산이나 금으로 은닉돼 있으며 현금은 6%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급속하게 세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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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국민들이

자국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현금 화폐나 지하자금으로 돈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라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발췌한 기사처럼

검은돈 또한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부작용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말이지요.

이러니...

긍정적인 혜택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경제가 죽어버리는 문제점만 발생되고

인도 정부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시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인도, 화폐개혁 여파로 기준금리 인하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03&aid=0007632774&sid1=001

바로 기준금리 인하죠.

결국 인도 정부의

기습적인 화폐개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국민들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검은돈들입니까??

정부가 화폐개혁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건..

어떤 형식이던지 그 부작용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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