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늘어나는 예금자보호 한도' 에
이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베일인 (Bail-in) 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모르신다면.. 사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단어가
어쩌면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천천히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베일인의 공식 명칭은 '강제손실분담원칙' 입니다.
기업이 부실하면 가장 먼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을 참여하는 제도인 거죠.
지속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정부가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선진국에서 빠르게 논의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베일아웃은..
반대의 경우로 기업이 부실해지면 외부에서 도와주는..
즉..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산업계, 금융계 구조조정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해서 해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제 베일인이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베일인 (Bail-in) 이 대놓고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형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손실 떠안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78389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대형은행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권자도 일정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베일인(bail-inㆍ채권자손실부담) 제도’가 도입된다. 또 4대 금융지주사와 우리은행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기사 생략 >>>>
이는 주요 금융기관마다 파산 시나리오를 마련해 유사시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2010년 대형 금융사 부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 회생ㆍ정리제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 등 거대 금융사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게 계기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회생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고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일인 제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분류된 금융사들이 부실해졌을 때 채권자에게도 손실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예컨대 대형은행이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을 상각하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손실을 분담하는 식이다. 국내에선 KBㆍ하나ㆍ신한ㆍ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5곳이 SIFI로 지정돼 있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 분담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호한도 내 예금(5,000만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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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췌한 기사를..
정확하게 짚어주자면
베일인을 도입하게 되면
금융권에 부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은행이 무너져도 정부는 최대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 이겁니다.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당연히..
위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파산직전까지 몰리는 금융권인데..
이 과정에서 그 안에 넣어놓은 내 예금은 무사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예보 (예금보험공사) 는
"베일인 제도 도입해도 손실 대상에서 예금 제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703109
베일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이 제도와 관계없이 계속 보호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혹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발생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죠.
아... ^^
그럼 이제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권이 부실사태가 발생되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었고
이에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예금 몰수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부와 예보가 보호해주니 마음이 놓이네..
또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니 만사가 다 오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
허허허...
생각해보세요.
메이저 금융권이 무너지는데
설마 아무 일 없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메이저 금융권이
흔들려서 자체적으로 무너진다는 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만약 금융권이 무너져도
베일인 시스템 덕분에 자체적으로 해결된다면
왜 멍청하게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공적자금을 이용해
금융자본 특히 우리금융에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망하게 하고 말지..
게다가
아까 전에 게시한 게시글에서도 언급했던
메이저 금융보다 작은 저축은행도 부실사태가 발생되니
뱅크런이 발생되고 위기감이 고조되었는데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메이저 금융회사 중 한 곳이라도 무너져버리면..
어떤 후폭풍이 몰려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금융이 무너지고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인데..
베일인 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은 예외로
한도 내에 내 예금이 보호되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예보에서 예금자보호법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언론 플레이인 거죠...
대다수를 속이기 위한..
정리하자면
베일인 제도에서 예금자보호는 예외란 사실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린다는 사실은..
베일인 제도의 의미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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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