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유럽과 베일인 1부

베일인 이야기는

일단 이번편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하게 되네요.

사실 이 게시글은 

원래 어제 게시되었어야 하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에 좀 늦었습니다...;;;

정부는 베일인 (Bail-in) 제도를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최소화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은

금융자본들에게 떠 넘기는 전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혈세 논란과 무너저버리는 금융권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융비용을 그나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일이 다 계획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프게도 어떤 때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베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보죠~

이제 시간을 07월 초 

유럽으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럽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6월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7월에는 이탈리아 은행 부실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7월에 있었던 이탈리아 은행 부실 사태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원인이..

바로 유럽연합의 베일인 제도 때문에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이어 이탈리브?…`하나의 유럽` 붕괴 도미노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355410

<<<< 기사 생략 >>>>

올해부터는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앞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베일인(Bail-in) 제도가 시행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400억유로 규모의 정부 재정을 통해 은행 자본 확충을 추진하려 베일인 규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것을 EU에 요청했지만, EU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 3위 은행인 BMPS에 대해 2018년까지 NPL 규모를 현 469억 유로에서 145억 유로로 감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베일인 규정을 강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는 10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릴 예정인데, 이 투표는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소매 채권 투자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0.5%가 국채와 은행채로 구성돼 있을 만큼 가계의 채권 직접 투자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 은행채 중에서 29.1% 가량을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계 투자자가 은행 부실에 따른 손실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이탈리아 은행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적자금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역시 영국 못지 않게 EU를 탈퇴하자는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EU의 강경한 태도가 지속하면서 가계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영국에 이탈리아까지 EU를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럽 시스템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베일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EU 측과의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규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본확충펀드 설립 등의 형태가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발췌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시기에는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로 뒤숭숭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자 유럽연합 경제는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부랴부랴 이탈리아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40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재정을 마련하여 부실화된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유럽연합의 베일인 규정에 의해 이 수습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에

자국 은행을 살리기 위해 베일인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유럽연합은 이 같은 요청에 칼같이 거절하고 오히려 부실채권 (NPL) 비율을

2018년까지 현 469억 원 유로에서 145억 유로로 감축하라는 통보가 보냅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 경제적 문제점으로 

부실화된 문제를 이탈리아 은행 자체적으로는 수습이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유럽연합 베일인 제도 준수로 이탈리아 정부까지 자국 은행의 부실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유럽연합 경제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 문제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언급 자체가 잘 안된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유럽연합이 베일인 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일인 규정은 공적자금을 최소화하고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시스템이라...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슬로베니아에서 베일인 규정을 이용하여 5개 은행을 구제했을 때

이에 피해를 본 민간투자자들은 이 같은 방식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유럽사법재판소 (ECJ) 에서는 베일인 방식인

주주 및 후순위 채권자들의 손실 부담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삼은데 대해

"EU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결에 힘을 얻게 된 유럽연합은

이탈리아를 선 사례로 들기 위해 베일인 방식을 강요한 거죠.

최소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 및 후순이 채권자들도 고통을 부담하라고..

왜냐하면 베일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유럽연합은 연합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잘 사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골치덩어리인 그리스나 기타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구제금융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누구나 소득에 맞춰 소비를 해야 하는데..

누군 (그리스) 미친 듯이 소비하고 빚은 갚지 않고..

반대로 누군 (독일이나 프랑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집 (유럽연합) 을 지키기 위해

빚을 갚아줘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선례가 있기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베일인 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시간은 지나게 되고

이제 12월 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부실은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나머지는 

유럽과 베일인 2부에서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