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유럽과 베일인 2부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군요.

저는 저녁에 미팅이 있기에

빠르게 식사를 했습니다만..

식곤증인지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점심이 되시길~

원래는 뉴스와 사회 - 유럽과 베일인을 1부, 2부 나누지 않고 

한 게시글에 다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내용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집중이 되지 않고

보기에 불편하실까 봐 나눠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저는 

유럽연합에서 왜 베일인 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대표적인 선례를 이탈리아에 적용하려고 했던 이유를 언급했었습니다.

베일인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는 잘못했다간.. 유럽연합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국가들을 먹여살려야 할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2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탈리아 개혁과 부실은행들을 책임져야 하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생명을 건 도박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선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전쟁 중인 상황에서 총사령관이 자리에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대표 부실은행으로 지목받는

BMPS (문제가 된 '방카 몬테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 은행입니다.) 은 난리가 납니다.

伊국민투표 부결 후폭풍…세계最古 은행마저 구제금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60628

그래도 나름 이탈리아 정부는 빠져나갈 명분을 쌓기 위해

최대한 베일인을 지키는 모습으로 BMPS 를 자체적으로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CB) 발행 등 자금을 확충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냉랭한 반응으로 답변했고 그 결과 

BMPS 는 자체적으로 살아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에 이번 케이스에 대한 베일인 예외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체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의 BMPS 의 구제금융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속도전으로 빠르게 이탈리아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은행 산업에 지원하려는 200억 유로 (약 25조 원) 의 구제 대출을 승인해버립니다.

유럽연합 눈치 보다간

나라가 거덜 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도 막 나가게 된 거죠.

독일, BMPS 伊 구제금융 투입에 "선례 되면 안 돼" EU 압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15169

그런데 이번엔 

이탈리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 되자

유럽연합의 심장과도 같은 독일이 이 상황에 대해 반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 규정이 약화되고

다른 나라들 또는 다른 은행들도 베일인 제도를 피해 갈 때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현재...

베일인 제도로 인해 발생된

이탈리아 부실은행 사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가 베일인을 무시하며 BMPS 를 도와준 부분은

독일이 반발하겠지만 결국 유럽연합에서 인정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이탈리아는 세계 8위 경제력 국가입니다.

어디 촌구석 빈민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베일인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탈리아에서 규모가 3번째였던 BMPS 를 무너트린다는 건

정말 넌센스한 이야기인 거죠.

며칠 전 언급했었지만

한 나라의 메이저 은행이 무너진다는 건...

이탈리아 경제 또한 초토화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유럽연합이 파멸에 직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유럽연합과 

그 수장과도 같은 독일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탈리아 국민들이 BMPS 에 소유한 지분이 있기에

정치적으로 베일인 제도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탈리아에 베일인 법칙을 고수하고 강요한 이유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최대한 이번 선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언론 플레이였던 셈인 거죠.

또는...????

이미 사전에 이탈리아와 유럽연합과 사전 합의를 해놓고

밀고 당기는 시늉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베일인도 역시....

계획과 이상은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를 것이다' 이거죠..

이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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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