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추진력을 잃어버린 추경??

내수경기 침체로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와 사회 - 내년 상반기에 정부는 '올인'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내년 상반기에 정부는 '올인' 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려 내년 예산의 70% 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게 된 건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비하여 내수경기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죠.

또...

<뉴스와 사회 - 내년 상반기에 추경까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내년 상반기에 추경까지??'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정부 움직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는 내수를 확실하게 되살리려면

대규모 추경 (추가경정예산) 이 필요하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조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매체에서는 

며칠 전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를 게시합니다.

발췌한 기사부터 보시죠.

뜻밖의 2월 추경론…더 꼬이는 한은의 '금리 스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711046

정부·여당이 갑자기 꺼내든 ‘2월 추경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처지가 더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은 곧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뜻한다. 이는 곧 한은에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어졌던 게 추경의 역사다. 가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미 추경론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추경 논쟁이 번질수록 한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운신의 폭 좁아진 한은

26일 이데일리가 지난 2000년 이후 추경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은은 추경이 집행됐던 12개년 중 8개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10조원 이상 ‘슈퍼 추경’이 집행됐거나 한 해 두 차례 이뤄졌던 때는 어김없이 기준금리가 내려갔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28조4000억원) 당시 30조원 가까운 대규모 추경 때 기준금리를 3.00%에서 2.00%로 내렸다. 2008년 5.00%에서 3.00%로 2.00%포인트나 내린 직후 추가로 인하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1.50%→1.25%)했다.

2013년(17조3000억원)과 2015년(11조6000억원) 대규모 추경 때도 기준금리는 각각 0.25%포인트, 0.50%포인트 내려갔다. 한 해 두 차례 추경이 집행됐던 2001년에는 5.25%에서 4.00%로 1년 사이 1.25%포인트 인하됐다. 2003년 때도 추경이 두 번 이뤄지는 동안 0.50%포인트 인하됐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움직일 때 한은의 통화정책도 함께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추경론을, 그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2월 추경론을 꺼내든 게 결과적으로 한은의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꼴이라는 분석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매트로분석실장은 “조기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이 추가 확장될 여지가 크고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접을 단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잇따라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인하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모양새다.

문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다. 한은 인사들은 이에 회의적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장서 인하론을 제기하자, 이 총재가 서둘러 시장의 기대감을 잠재우려는 것 자체가 한은의 기조를 대변하고 있다. 전세계 통화정책의 긴축 움직임에 더해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는 게 그 이유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은이 미국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건 이번 추경론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스스로 강조해왔던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과 경제계의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한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대다수다. 내년 한 해 농사를 계획해야 하는 시장 사람들은 “한은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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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천천히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본래 정부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이미 계획된 예산에서 변수가 생겨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게도 계획된 예산이 아니기에

명분 또한 중요했고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명분을 근거로

추경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00년대 저소득층 생계안정부터 

9.11 테러에 태풍 루사, 매미 그리고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

요 근래는 경기 침체와 메르스, 브렉시트 사태를 언급했었죠.

이제 이 기사를 발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움직일 때 한은의 통화정책도 함께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추경론을, 그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2월 추경론을 꺼내든 게 결과적으로 한은의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꼴이라는 분석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언론매체에서 정부와 여당의 속마음을 언급했죠.

 

왜냐하면 내수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은은 냉정하게 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은에게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까요???

WHY????

새누리당 분당 후 국회 의석수 현황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702104830165&sub_gdnum=

여당 (새누리당) 이 점점 의석 수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야당은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며칠 전 여당 내 비박계열이 탈당하는 사건이 발생으로 여당 의석 수는 줄어들었고

그 결과 이제는 여야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20대 총선 과반 달성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자신들을 발목 잡던 국회선진화 법에 

오히려 혜택을 받으며 여당의 단독 법안 통과는 막게 되었지만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여야 대립으로 논란이 있을 때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정족수의 60% (180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당의 120석 붕괴로 야당에서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자유롭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애매하게 전개되자

사실상 여당의 120석 붕괴로 

대규모 추경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어려워졌다는 걸 인식한 정부는...

'연초 경기절벽 막아라'…추경 대신 21조 '재정보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478915

자구책으로 21조 재정보강이라는

말장난과도 같은 정책을 발표하게 된 거죠.

왜 말장난일까요???

올해 세수 호황으로 거둬들인 초과 세수 중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으로 내려보낼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 교부하는 비용과

재정 집행률 1% 증가로 만들어 낼 3조 원 빼고는...

정책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투자 촉진 비용이기 때문이죠.

뭐...

사실 왜 말장난인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재정보강으로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역대 정부는 정부 재정만 쥐어짜면 될 것을

왜 추경과 금리 인하를 선택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자체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이야기인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부족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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