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미래가 불투명한 일본 2부

'뉴스와 사회 - 미래가 불투명한 일본 1부' 에서

왜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대한 늦추지 못하면

일본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지 2부에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본, 2017년도 예산안 97조4547억엔 확정...5년째 사상최대 경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667735

이번 일본이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금액은 무려 

97조 5천억 엔 (약 993조 원)...

내역을 천천히 살펴보자면

예산에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사회보장비로

작년에 측정된 비용보다 4997억 엔 소규모 증액하여

총 32조 4735억 엔을 기록합니다.

일본 정부가 줄이겠다고

노력한 비용이 4997억 엔 소규모 증액입니다.

허허허....

의료비는 11조 7685억 엔

연금도 11조 6024억 엔으로 

작년보다 평균 1.5% 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다음 부분이죠.

계획되어 사용할 비용은 많은데...

정작 세수는 여전히 57조 7120억 엔으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득 대비 높은 지출로 

가계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줄이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오시겠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이 잡혀 있는 금액은 97조 5천억 엔인데..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57조 7120억 엔이면

나머지 20조 2120억 엔 (약 210조 원) 에 달하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신규 국채에서 충당하게 되죠.

17년에 잡혀있는 국채 발행비만 34조 3698억 엔으로

2016년 대비 고작 622억 엔 감소된 부분이죠...

어??!

그런데 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20조 2120억 엔인데

왜 34조 3698억 엔 어치 국채를 발행했을까요???

?!?!?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위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고령화로 인해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빚을 (국채) 발행하지 못하면 일본 경제가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나마 벌어들이는 세수는

누가 열심히 만들어 내겠습니까???

중간 연령대인 30 ~ 50대 연령층이죠.

그런데 일본이 저출산으로..

향후 세수를 담당해야 하는 허리 부분 (중간 연령대) 이

기존 부분보다 얇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

씀씀이를 줄일 수는 없으니

반대로 국채는 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니.....

일본 복지빚, 2030년 GDP의 4배 16조달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239402

한 일본 언론매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2030년 일본의 사회보장 채무는

국내총생산 (GDP) 의 4배 수준인 2000조엔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까지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에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만....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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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면서 노인 세대가 받는 복지 혜택은 대폭 삭감하는 것밖에 없다. 문제는 그걸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카이 세대를 포함한 지금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숫자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전후 민주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투표도 열심히 한다. 2014년 중의원 선거 당시 60대 투표율(68.3%)이 20대 투표율(32.6%)의 두 배가 넘었다. 일본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런 정책에 앞장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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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슈가 있기에..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규모 빚을 보유하고 있고

이 빚을 상쇄시키기 위해 양적완화를 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규 국채를 반드시 발행해야만 돌아가는 예산안이기에

화폐 신뢰도를 위해서 최소한 세수라도 늘어나야 하는 구조지만

이 세수를 충당해줄 세대들이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저출산에 의해

더 위험한 상황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아직까지는

국가 예산에 빚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코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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