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불황의 답은 돈풀기다..

12월 30일

뉴스와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도 지긋지긋한 불황을 

정상적인 방법으론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바로...

불황의 (현실적인) 답은..

돈풀기라는 것을 말이죠...

쓸수 있는 재정 다 풀지만… 2%대 성장 지키기도 쉽지 않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3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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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재정보강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및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지급(6조 원 이상)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 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8조 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재정·금융 분야에서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사전에 여야 각 당을 찾아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재정보강 방법이나 규모가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효과 면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조기집행 8조 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6조 원 등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1분기(1∼3월)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0.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가 악화된 2015년 2분기(0.4%) 이후 최저치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달 23일 기획재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상황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상황은 최악이고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 재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1분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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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매체조차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보강 방법이나 규모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이기에 그 효과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부분을 언론매체가 언급한다는 건..

대부분 국민들도 이 같은 결말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건 아마도 과거 정부의 정책과 그 결말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단독적인 행동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에

내년 초에 추경이 발생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한은의 도움이 없다면

대규모 추경만이 죽어가는 경기를

잠시나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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