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지나 서적
그리고 신문에서조차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흘러가는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못 맞추는데..
바로...
일본은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 2위 대국을 지켜왔고
비록 지금은 중국에 밀렸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대국 3위 국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체급 자체가 다르죠.
하지만 이런 대단한 나라인 [??]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인 저출산에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신생아 40만이 붕괴된 것처럼
일본도 드디어 신생아 수가
100만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일본 시스템에 이야기하기에
저출산에 대한 우리나라 이야기는 추후에 언급하겠지만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사용하는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뒤로 늦추는 것 이외에는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주자인 한국이 지금 저출산 막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日, 117년만에 年신생아 100만 붕괴…‘인구절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99347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자면
일본 정부는 저출산이 만들어 내는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 언급하는 중대한 결함은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정부는 올해 초 1억 총활약부를 신설하여
여성 취업자의 비중을 높이고 보육사, 간병인 비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리가 아는 결과처럼 신생아 100만 붕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본, 이번엔 직장인 부업·겸업 허용…일하는 방식 바꾸는 아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705473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베 정부는
최대한 미래를 보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규정을 바꿔가며
부업, 겸업 허용부터...
日 저소득층 대학생, 2018년부터 매달 30만원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8&aid=0003783296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매달 3만 엔 (31만 원) 을 지급하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죠.
왜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
일본 국가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미루거나 등한시하게 되면
향후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이미....
직, 간접적으로 일본 정부는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심각한 문제...
빚으로 연맹하는 현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세수를 벌어줘야 하는데..
이들이 붕괴되면 그 결과
일본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고령화로 돈을 소비하는 층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누군가는 그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빚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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