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당겨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게이트가
국민들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건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 움직임은..
<뉴스와 사회 - 내년 상반기에 정부는 '올인'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내년 상반기에 정부는 '올인' 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초 많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내수 경제에 회복세 느낌이 나게 할 것이라는 예측한 내용..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요??
지금 한국 경제가 완전히..
침몰하여 초.토.화 직전이기 때문이죠.
연초 조기집행→하반기 예산부족→추경…악순환 반복 언제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179161
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재정을 다시 꺼내들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재정집행 관계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좌우할 핵심과제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테니 빨리빨리 꺼내 쓰라는 얘기다.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들을 소집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재정확대 이외에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경제의 3대 주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업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않고,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다른 핵심 주체인 가계는 실질소득 감소와 일자리 및 노후 불안, 1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이자ㆍ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카드는 재정이 거의 유일하다. 다행히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재정관리를 강화해 선진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거의 매년 ‘곶감 빼먹듯이’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했고, 이번에도 재정을 경제활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확대엔 한계가 있다. 올 1분기에 재정의 31%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하반기에 쓸 예산을 당겨서 쓰려는 것에 불과하다. 재정을 투입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불안 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지금까지 거의 매년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도 이를 반복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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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개인 블로그의 예측 내용이
공신력이 그나마 높은 언론매체의 주장과 동일해졌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주장한 상반기 올인이라는 내용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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