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계가 있는 수입계란 정책

바로 어제...

정부의 계란 대책이

허상일 뿐이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소비되는 계란에 비해

항공기로 운반되는 계란의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언론플레이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시장이 마비된 국내 상황에서

단기간에 소비자가 접했던 과거 값으로 하락시키려면

대규모 계란 수입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수입해오는 계란 단가와

정부가 지원해주는 항공료로는 (운송비 반값 지원)

최선의 값이 현재 한 판당 8천 원 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나라에서

대규모 계란을 구입해오더라도 위 언급한 이유 때문에

과거 값으로는 하락시킨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며

대규모 계란 반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 섣불리 수입해왔다가는...

높은 가격대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거부하여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어느 공무원이 욕먹을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위에 이야기는...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정부는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해외에서 구매한 계란 시스템에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정부 "수입계란 항공운송비 지원액 100만→150만원 상향"(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961923

해외에서 구매하는 수입산 계란에

항공운송비를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발췌한 기사 내용 중 이 부분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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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당초 항공사의 가이드라인상 항공운송비는 t당 200만 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민간업체들이 여러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50% 수준인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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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부분이죠.

설 연휴를 앞두고 계란 가격을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서 수입해오는 계란의 운송비 지원을 높이는 겁니다.

신문 기사만 제대로 보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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