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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내수 붕괴에.. 답은...??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7. 2. 24. 10:19



그런데 말이죠...

내수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소비하라고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쳐도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소비여력이야...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언론매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이번 정책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실패할 거라는 걸 말이죠...









"쓸 돈도 없는데"…'내수 살리기' 조기퇴근 실효성 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507473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방금 본 일본의 이 '프리미엄 금요일' 제도,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오늘(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데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쇼핑, 외식해서 돈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어붙은 내수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의 고질적 관행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2시간이면 4시 퇴근인가요? (6시 퇴근이라면 4시겠죠.) 직장인들 반응은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눈치 보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직장인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임은주/서울 강서구 :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할까요? 두 시간 일찍 출근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두 시간 일찍 퇴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영수/서울 용산구 :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막상 실행돼도 회사에서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못 할 것 같아요.]


<앵커>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부정적이네요.


<기자>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고, 쌓여 있는 일 미루고 퇴근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대신, 월~목요일까지는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 거니까 결국 조삼모사다, 또 평일 야근만 늘어날 거란 회의적 반응도 많습니다.



<<<< 기사 생략 >>>>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 안 되었다면 내수절벽 해소가 고민스러운 일인데 별 방법 없는 건가요?


<기자>


소비심리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이유, 가장 큰 건 쓸 돈이 없어서입니다.


구매력이 늘지 않는데 휴일 늘려 준다고 쓸까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 늘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앵커>


고민입니다. 항상 원론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이죠. 수고했습니다. 








발생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그 부분에 비판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입니다.


대안은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내수 붕괴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대놓고 지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으니 소비여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답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한

'뉴스와 사회 - 내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에서

저는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는 이유에 대한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과

물가가 오른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시다.



부채가 너무 많다 하니

국민들이 부채에 버겁지 않게 삭감하는 건은

자본주의 정책에 심각한 위반을 하는 행위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물론 경제가 벼랑 끝까지 가게 되면 

최후에 선택하는 카드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아닙니다.



그럼.....

물가가 오른만큼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답안이죠.



그러면 남는 카드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으니

국가가 국가의 돈을 국민들에게 넣어줄 수밖에요....








왜.....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시기 때 (불황 때)

상품권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했겠습니까???


상품권으로 국민들이 소비하여

내수 경제를 인위적으로 돌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설마.... 

일본 정부가 바보겠습니까???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남는 답이 그것밖에 없으니 강제적으로 시행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로

2위를 20년간 했던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통화인 기축통화 (달러) 에

거의 근접한 통화인 엔화를 갖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화폐 (돈) 을 찍어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배급해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 정책을 시도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2위는 커녕

2005년에 세계 10위권에 걸친 게 전부며

원화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상품권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경제가 막장이 되면 우리나라도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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