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군 병력을 늘리는 독일연방군

국제사회에서 

자주 국가로 떳떳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 국가로써 목소리를 내봤자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이죠.

추진한 명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주변국에 휘둘리는 처지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변국을 조율하는 나라가 되자...

그렇기에 그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친미 성향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주 국가로써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국을 견제 및 조율하는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군사력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경제력과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그가 꿈꾸던 동북아 균형자론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지탱해줄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아마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유독 자신의 목소리를 떳떳하게 내는 한 국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죠.

전에 저는...

'뉴스와 사회 - 값싼 안보를 누렸던 유럽' 을 게시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을 빌미로

유럽도 일본처럼 미국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NATO 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14년 작성된 각 회원국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2% 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현재 유럽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미국의 이런 압박에

응답하는 한 국가가 나타납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이죠.

美 "나토 방위비 분담" 요구에 獨 "군 병력 늘릴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2574476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대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독일이 군 병력을 늘리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독일 국방부가 연방군(Bundeswehr) 병력을 오는 2024년까지 19만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방위 규모도 6만1000명까지 증강키로 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연방군이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이 없다'며 "IS(이슬람국가) 테러리즘과의 싸움, 말리의 안정화, 아프가니스탄 지원, 지중해와 에게해의 밀수선 단속, 발트해의 나토 병력 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군은 냉전 이후 규모를 크게 줄여왔다. 1990년 58만5000여명에 이르던 군 병력은 지난해 6월 기준 16만6500명까지 떨어졌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해 냉전 이후 최초로 병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증강 규모를 키운 것이다.

독일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독일에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나토 방위비 분담을 주장하며 재차 압박해왔다.

---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과거 냉전 이후 규모를 대폭 줄였던 연방군을 다시 개편하여

2024년까지 11% 증원한 총 19만 8천 명을 편성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NATO 방위비 인상에 대한 답변이었죠.

독일의 이번 선택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선뜻하지 못하는 역할을 

독일이 먼저 떠맡았기에 프랑스를 다시 한번 누르고

유럽의 맹주로써 굳건한 메시지를 보여준 점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NATO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응책인 거죠.

독일이 아무리 돈이 넘친다 하더라도

주변에 독일을 위협할 국가도 없는데 

뭐 하러 국방비를 인상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독일은

힘이 있는 국가이기에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체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