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고용' 포함...???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최우선 목표는 바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입니다. 한국은행 법 제1조에서도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한국은행 설립에 물가안정이어느 정도 영향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국회에서는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에추가적인 목표를 기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고용시장 불안,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저성장이 장기화되며 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의안명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718)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으로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실물경제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