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벌써 시작되는 DSR 제도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들에게도...

제2 금융권에게도....

압박을 통해 신규 대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또한 높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세죠.

그리고

오늘 (17일) 드디어...

올해 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을

자율적으로 첫 시행하는 은행이 나타납니다.

“갚을만큼 대출” 현미경 심사… 돈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165144

17일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액을 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된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서민들의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한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연내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도 DSR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란 연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 원리금, 마이너스통장 원리금 등을 모두 합산한다. 현재 이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더해 산출한다. 이 때문에 DSR는 DTI보다 더 정확히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DSR 한도는 국민은행은 연소득의 300%로 정했고, 다른 은행들도 적정 기준을 고민 중이다. DTI는 은행권 공통으로 연소득의 60%다.

<<<< 기사 생략 >>>>

물론 DSR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는다고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각 은행은 대출의 종류,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정책자금과 신용카드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아파트 집단대출은 DSR 상환액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출이 깐깐해지는 만큼 은행권도 앞으로는 자의적으로 금리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임의로 금리를 올려선 안 되고 금리 공시도 기준·가산·우대·최종금리 모두 밝혀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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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은행만 단독으로 17일부터 DSR 을 통해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연내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도 DSR 표준모델을 만들 준비를 하며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시중은행들의 DSR 자율 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은 이제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자율이다보니

시중은행들이 진행하는 DSR 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바로....

'물론 DSR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는다고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각 은행은 대출의 종류,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정책자금과 신용카드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아파트 집단대출은 DSR 상환액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으로 알 수 있죠.

지금 조치하는 DSR 규제는 강제가 아니다 보니...

특정 한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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