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연금 활성화로 ‘부채 감축’·‘노후 대비’ 일거양득 노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036740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 중 하나인 주택금융공사 내집연금 3 종 세트를 발표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혜택이 변경되는데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대출할수 있는 기준을 기존 50%에서 70% 로 상향한점과

 

주택연금 취급 은행에도 상환액의 0.3 ~ 0.4% 판매장려수당 지급과

 

저소득층에게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8 ~ 15% 추가지급,

 

그리고 아예 40대부터 미리 주택연금을 가입한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주택연금 미리 가입자들에게는 그 혜택으로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0,1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혜택을 늘리면서까지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더 확충한다는 이번 주택연금 정책은

더 이상 빚을 내면서 소비할 수 없는 노령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현 상황 유지’입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주식시장부터 국민연금, 그리고 외환보유액 그리고 가장 큰 부동산 시장까지

그 순간 정부가 구축해놓았던 모든 시스템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겁니다.

그렇기에 주택연금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로써는 노후층들이 

부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집값을 내놓는 일이 없도록 선 조치를 하는겁니다.

결국 정부가 움직인건 표면상은 노후 대책이지만..

실제는 부동산 유지 정책이였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