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고 싶다!

평범한 일상을 꿈꾼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7765.html

 

정말 많은것을 바란 게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즐기는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비참합니다.

시간당 6030원으로는 한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한 기자는 최저임금으로 한달 살기라는 체험을 하면서까지

고통과 현실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러기에 대부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만원 인상이 가능한지 그들의 주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 기업 사내 보유금이 1000조 보유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사회의 부를 대기업들이 가져갔기에

이제는 노동자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간한국]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512/dh20151226093731138080.htm

 

15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42조 였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돈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사내유보금만 이용하여

최저임금 1만원 순식간에 지급하고도 남기에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30대 대기업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겁나게 쌓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공급과잉의 시대라 더 이상 투자할 공간이 없기에

지금의 생산량만으로도 충분한 현 상황에서 남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겁니다.

 

두 번째는 IMF 때의 경험한 혹시 모르는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의지가 없습니다.

환율 특혜와 정부의 지원 속에 크게 커진 대기업들은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만 챙겨가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법 또한 현실적이지 못 합니다. 

 

기업 1만개 금융지원으로 연명… 투자-고용에도 악영향

http://news.donga.com/3/all/20150923/73811195/1

또한 30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좀비기업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지가 아닌 이상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은 사용할수 없을겁니다.

 

 

2. 자영업자 규모는 565만이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이기에

전체 자영업자의 25% 라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글인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할까?' 에서 예시로 든 택배기사 임금 상승건만 확인해도 알수 있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3.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충분하게 1만원 이상의 임금을 측정하여

지급하면 우리 중소기업도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청에 시달리면서 임금을 쥐어짜는 구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애초에 버틸 체력조차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정부는 기업만 신경 쓰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상황에선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123261

 

시간당 6030원.

누구에게는 큰 돈이고 누구에게는 작은 돈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는 

시간당 6030원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고급 세단이나 외제차를 몰고 골프 라운딩을 하며

술집에서 고급 양주를 먹는 그들에게는 휴지 같은 쓰고 버리는 돈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서서 근무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편의점 직원부터

쉬는 공간조차 배려해주지 않아 화장실 한 칸에 앉아서 쉬는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다른 누군가는 시간당 6030원은 정말 피 같은 돈이기도 합니다.

 

비관적인 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경제가 불황이며 침체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임금 시장에는 노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과 숫자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저임금에 일을 그만두면 바로 대체인력이 매우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법에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킨다 해도 

시장에 대한 노동인구 과잉으로 앞으로 더욱더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린 그럴수록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회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기존에 있던 밥그릇까지 빼앗아 갈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6030원도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질렀기에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와 국민들은 이슈화되는 사회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에만 관심 있지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어떤 개정안을 국회에 의안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도 기존 정치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무시하면서 살아갈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의안된 법안들은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