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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는 가뭄을 예방할수 있을까요?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16. 15:05


 




 


지난해 가뭄피해 극심전국 강수량 평년의 72%·수도권은 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2789642 



작년 여름에는 국토 대부분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1973년 이래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할정도로 상황이 비가 내리질 않았고 

수도권의 식수원이기도 한 소양강댐이 38년만에 역대 최저수위 (152m) 를 유지했습니다.

그나마 11월에 가을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수도권 식수원이 마를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물관리 실태가 여시리 나타난 한해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8024)>

 

 

제안이유


 

가뭄정보를 불필요하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기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생산 및 활용하는 부분을 고쳐 이 부분을 보완 및 수정하여

중앙 컨트롤 타워인 국가가뭄 정보 통합 시스템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가뭄정보 이용 및 예방을 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의안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공무원, 최초 귀화출신 국회의원이며

영화 완득이에도 출연, 학력위조 논란,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논란 등 화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년중 여름의 강수량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수 있듯이 7월, 8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 강수량 절반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소양강댐 용수공급 내년 장마철까지 "이상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887720

 

여름에 내리지 않았던 빗줄기는 그나마 11가을장마’ 가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11월 한 달 중 15일동안 비가 내렸기에 역대 최저치였던 소양강댐 수위는

수위가 조금씩 상승되어 현재는 170.1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을 지켜보며 하늘만 쳐다 봐야하는걸까요?




 

 



 

예측하는 수자원 총량 중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실제 사용량은 331입니다.

43 % 수자원 이동이나 물의 증발로 손실되며 그 중 57 % 를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57 % 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그 나라의 물관리 수준을 알수 있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용할수 있는 57 % 의 물은

지하수로 3 % 이용하고 댐에 10 % 이용하며 하천수로 13 % 이용합니다.

바다로 유출되는 수치는 31 % 입니다.


아까운 숫자가 바로 바다에 유출되는 31 % 입니다.

유실되는 물들을 물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들에게 전달만 된다면

지금 이런 가뭄에 대한 고통이 적어질겁니다.








저수지 준설·4대강 활용..가뭄 상시대응 체계 구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63651

 


정부도 이 부분을 인지하여 가뭄대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했지만

4대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 예방할수도 있었던 가뭄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를 입게된 덕분에 그때서부터 운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용수개발, 저수지 준설, 가뭄지역에 직접 공급할수 있는 통로인 도수로 공사등

4대강 16개보에 있는 물을 이용하겠다고 지난 겨울에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대부분의 정책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정책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이미 많은 농민들과 시민들이 물 부족 피해를 입고나서야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8024) 이 의안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직두 각 기관마다 제작하는 가뭄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그마저도 가뭄 관리하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점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예방할수 있는 가뭄을 대비하지 못한체 또 시간이 지나면

피해를 입는건 결국 국민들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