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올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 사드 문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협력업체와 각종 단체, 국민들일 수밖에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매달리는

각종 무역 수치와 산업들이 다르기에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중국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이나

특사를 보내 중국의 의중과 해결을 촉구하는 등

중국의 사드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우리나라지만...

中 사드 보복 중단 요청 못한 정부, WTO 제소도 힘들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85913

중국의 세계적인 파워를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에 호소하는 방법도 WTO (세계무역기구) 에 

제소하는 문제는 전혀 소용없는 일이나 다름없었죠.

애초에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에...

이런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수개월 전부터 WTO 제소를 검토하며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대륙의 자존심을...

중국의 초강대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더욱더 크게 볼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력과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걸...

이제는 인정하며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요.

중국이 원하는 '반대 급부' 를 들어줘야죠.....

곧 다가올

한중 통화스와프는

그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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