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서

자본주의 논리를 제외한 대중적인 정책들은 


결말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내보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아 보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정책.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예측한 대로 이 정책이 보여준 미래는 뻔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35만명 사금융 내몰려…文정부내 108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06308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기사 생략 >>>>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신규대출 축소 규모 (단위: 건, 명, 억 원)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20.0% 인하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최고금리 인하는 정치권 단골 소재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20.0%로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한다고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122만6천 건, 107만9천 명, 6조981억 원(각 86.6%)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대부업체 탈락자가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현재의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준이라 역부족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이던 법정금리가 2017년 24%로 내려간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책으로 정부는 대놓고...

대부업체에 대출 심리에 탈락한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민 셈이 되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