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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송파세모녀 사건 그 이후....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10. 15. 18:37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정부가 제대로 복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그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이 시스템을 고친다 하며 

사회 복지 시스템에 손을 댔지만...







'송파세모녀 사건'後 고빈곤층 50만명 발굴하고도 지원은 고작 11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23958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복지관련 고위험대상자 9만8486명(2016년 32만3000명, 올들어 17만5000명)이 발굴됐다. 


하지만 이들중 차상위(1만3022명) 및 기초생활보장(8586명), 긴급복지(1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가 이뤄진 것은 22.1%인 11만613명에 그쳤다. 


고위험자 10명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얘기다.


김 의원은 특히 발굴인원 50만명중 10만5000여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중 8446명(8.0%)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9만여명은 완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생략 >>>>









2년간 발견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 50만명에서

실제 정부가 지원하며 챙겨준 인원은 1/5 인 10만명...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부의 의지 문제이겠습니까???




알면서도

지원을 못해줬다...!??!



돈이 없어서죠.



측정된 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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