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더욱 커져가는 GM 한국 철수설....

어제 국감에서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GM 카젬 사장이었죠.

왜냐면....

군산 및 인천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GM 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연일 발생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노력중"말만...철수설 진화 못한 한국GM 사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421&aid=0003006703

<<<< 기사 생략 >>>>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GM 사장이 된 후 '한국 시장은 GM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지속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카젬 사장은 "나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현재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철수 여부에 대해 예스나 노로 답변해 달라"고 했지만 카젬 사장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지 의원이 "노력을 했지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철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답을 요구했지만 카젬 사장은 다시 한번 같은 답을 내놨다.

한편 한국GM의 현재 위기가 미국 GM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 평균인 80%를 상회하는 94%"라며 "미국 GM에 거의 원가로 모든 물량을 넘겨주는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업계 평균인 80%의 원가율을 적용하면 6600억원의 당기순손실은 오히려 1조원의 흑자로 바뀐다"며 "핵심은 이 이전가격인 만큼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받아들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카젬 사장은 "이전가격에 대해 세부내용이 필요하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다"며 "이전가격 정책은 글로벌 기업 간에 흔히 사용하는 정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가격정책을 갖고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국GM이 미국 GM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출자전환해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카젬 사장은 "미국 GM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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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정감사에서 GM 사장이 대놓고

의원들 앞에서 배짱을 부리며 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GM 에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죠.

02년 GM 이 한국 GM 의 전신인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유리한 협상과 

GM 의 독단적인 경영을 제어하기 위해 15년 동안 GM 의 지분 매각을 거부하는 '비토권' 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달 17일이 지나면서 이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M 입장에선...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장악한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싶어도 그동안은 산은의 비토권 때문에 철수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비토권이 소멸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협상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GM 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GM 철수 막아라" 정부, 산은 지분 매각 안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3&oid=011&aid=0003122482

그러다 보니 정부는 나름 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GM 이 맘먹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며 자신의 지분을

제 3자에 넘기게 되면 산은과 GM 이 맺고 있는 동반매도권에 의해

견제를 해야 하는 산은 또한 자신의 지분을 제 3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에....

작정하고 GM 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면 우리나라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기에 이들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점점....

GM 한국 철수설에 베팅이 되어있죠.

'철수說' 한국GM,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년새 5분의 1토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85841

흘러가는 정황이...

전북도의원 "정부·산업은행, 한국GM 철수 대비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15907

한국GM 철수 때 군산 '특별지역' 지정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36610

GM 이 철수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건지

아니면....

정말 GM 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건지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제조업을 담당하는 GM 이 철수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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