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점점 다가오는 후쿠시마 수산물

작년에 말씀드렸죠...???

뉴스와 사회 - 내년에 다시 접할 수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581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WTO (세계무역기구) 의 판결에

국력이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일본이 WTO 판결 명분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손 두발 다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결국 예측대로 흘러갑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거나 관세폭탄"..고심하는 정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44183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분쟁에서 1차 패소한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규제를 풀어 일부 수입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하는 게 힘든 데다 수입금지를 유지할 경우 수출품에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민식탁 안전을 뒷전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우선 상소에서 이기는 데 집중한다”면서도 “1차에 패소했는데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하는 조치를 2011년 수준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옵션(선택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동대응팀을 꾸린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관련해선 산업부가 주무부처다.

앞서 WTO는 지난 22일(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 일본이 한국을 2015년에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에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WTO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며, 무역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승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 패소 시나리오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수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측에서 ‘2011년 회귀’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 WTO 결정을 감안한 것이다. WTO는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만 수입금지를 했다. 둘째로는 패소하더라도 전면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면수입 금지를 유지하면 일본이 우리 수출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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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국제정치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십년간 

세계 2위 경제규모를 유지하며 전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친듯이 뿌려놓은 일본과 

이제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실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굳이 이렇게 WTO 제소를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결국 

WTO 최종패소가 결정된다면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부분 수입하거나

WTO 무시하고 그대로 수입금지를 진행하는 선택만 남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슬프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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