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목숨보다 돈

 

지난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 안전 시스템을 보강 [??]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경을 해체하여

독립부서였던 소방방재청을 합쳐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을 관리하며 

각종 재난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부서를 2014년 11월에 신설했습니다.

 

 

 

 

 

바로 국민안전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해졌습니까?

 

 

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입석 금지.. =_=

 

하지만 입석이 금지된 전날까지

광역버스 입석으로 출퇴근을 했던 직장인들은

예고된 입석 금지가 현실화되자 대체 교통수단에 몰리게 되었고

이건 또 다른 사회 불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슬그머니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해제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작년에 요금을 올리지만 여전히 입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서서 가는 이유는 

해당 광역버스가 부족한 것도 한몫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버스를 늘릴 수도 없는 건..

도로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어난 버스 유동량만큼

도로를 확충하거나 신설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신규로 투자할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생각해낸 게

광역버스 2층버스 도입이지만

이게 또 단가가 기존 버스보다 몇 배 비쌉니다..

경기연구원, "2층버스 지속적 확대 도입 필요하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1779

정책을 발표하고 요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도입한 댓수는 19대입니다.

하하하...

한마디로 요금만 올려놓고

버스는 목표치에 절반만

도로는 전혀 확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틱 정리>

결국 모든 문제는..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 재원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버스 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재원만 충분하다면

버스를 입석 인원만큼 구매하고 늘어난 버스 유동량만큼

도로를 지하로 뚫던지 고가도로를 만들던지 

추가적인 시설 확충만 한다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틱이 매번 게시글을 작성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돈이 없기에

광역버스 입석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눈 감아 주고 있는 상태이며

버스회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해 버스 투입보단 입석을 더 강요하고 있는겁니다.

불황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