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살리려는 정부

 

개인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수익만 추구하는 엄연한 투자자입니다.

당연히 투자 수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잊고 파생상품 시장을 그동안 관리했었나 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투자자들에 친화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떠난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0년에는

세계 파생상품 1위 시장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였는데

투기 수요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규제가 올라가도 수익이 그만큼 챙겨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투자자들은 절때 떠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규제는 규제대로 높은데

수익은 규제 높은 만큼 챙겨주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있죠.

 

 

 

 

어쨌든...

정부는 부랴부랴 친화적인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3분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합법적' 으로 투자하기 위해선

넣어놓었던 기본 예탁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

그리고 총 80시간이 소요되었던 안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최소 4시간으로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이전으로 회귀한 거죠.

 

 

 

 

우리는...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투기수요를 억제하려 해도 '대안' 이 있다면 막지를 못한다는 걸.....

 

 

정부가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해외에서 놀거나 불법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세금을 열심히 내라.

 

이거인 거죠.

 

 

 

왜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면서

반대급부로 뭐가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까???

 

인가받지 못한 놀이터인 사설 파생상품 선물 시스템 그리고 해외 선물이었습니다.

 

 

국내 규제가 높아진 만큼

그 규제를 인가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투자자들 보다

손쉽고 간편한 대안 투자처에 돈을 집어넣고 이용하게 된 거죠.

 

 

 

정부는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럼 과연 이번 조치로

정부는 세계 1위 파생상품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대안' 들이 워낙 많이 나와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즉... 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안에 들어갈 정도로

무언가 상품이 '매력' 적이지 않으면 향후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가요???

 

 

 

물론...

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투자자들의 돈을

정부 틀 안으로 넣을 방법은 있습니다.

 

 

'대안' 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사설 업체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용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 세금을 올려버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국내 틀 안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후 흐름을 흥미롭게 지켜보면 됩니다.

과연 제 말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조용하게 흘러갈지 말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DluMPjzWSww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