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실패한 북한 경제제재

세계는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IS 가

유럽에 전면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부터

남중국해에 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 문제에..

하계올림픽으로는

많은 이슈가 있는 리우 올림픽까지 

공식 인구만 60억이 넘으니 내용들도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보다

더 골 때리면서 머리 아픈 문제를 10년 동안 앓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요..

바로 북한 핵개발 문제입니다.

北, 공기부양정·잠수함 훈련 활발…군용유 어디서 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560623

작년 1월 6일 날 강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여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정권 붕괴를 기대했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

그런 기대는 산산 조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체제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G2 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만..

지속적인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몇 남지 않는 동맹국이기에 

중국은 말로만 북한 핵개발 반대를 외치지만

뒤로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무너져버리면 그다음 자신을 대신해서 방어해줄 나라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라 하는 원유 공급만큼은 핵실험과 별개로 취급하여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고사시킬 수 있는 파워는 갖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대가였던 경제 제재는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실패 가능성만 높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공단 폐쇄 반년…줄줄이 문 닫는 개성공단상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44024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폐쇄한 개성공단이나..

韓美,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23&oid=298&aid=0000193114

중국에 압박을 넣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까지..

중국의 반발과 우리나라 기업들만 바보 만든

우리나라는.. 완전 나가리 되는거죠...

씁쓸하죠...;

국제 사회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