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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8. 12. 09:30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주열 한은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전 달과 마찬가지로

현 수준 1.25% 유지로 결정합니다.







'정책효과 지켜보자'…한은 기준금리 1.25%로 동결(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604731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지난 06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등의 정책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복합적인 판단이 작용된 결과라고 언론매체는 주장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사를 확인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왜 가계부채는 멈추지 않고 급증세일까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빚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과거에는 고도성장이 가능했기에

늘어나는 소득으로 소비 또한 늘어났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빚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갚게 되면

내수 경기가 죽어버릴 텐데 이게 현 한국경제에서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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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자면.. 


20만 원 빚이 있는 학생이 매달 5만 원 용돈에서

빚 갚는데 2만 원 쓰고 나머지 3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했지만


빚을 갚기 위해 용돈 5만 원에서 4만 원을 할애하게 되면

나머지 1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해야 하는데..

3만 원으로 누리는 사치가 1만 원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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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더 재밌는 건 이 기사의 다음 내용입니다.






언론매체는

한은이 현재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과 중국, 유럽 경제가 흔들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또다시 인하하여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GDP 성장률, 월간 물가 상승률 0% [??!!]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본격적인 디플레 우려를 꼽습니다.




허허...??


물가 상승률 0%?



폴리틱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뉴스와 사회 - 소비자 물가 0%?!? 링크 가기>



'뉴스와 사회 - 소비자 물가 0%?!?' 에서도 언급했듯이..

장바구니 물가와 전혀 다르게 노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0% 로 만들어야 추후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 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부가 통계청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속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금리 인하' 하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정부의 통제력을 듣지 않을 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