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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민감한 이슈 '위안부 협상'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8. 15. 15:00



광복절인데..

이딴 내용을 리뷰해야 하다니..


참 우리나라 정부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108억원 용처' 등 조율… 일본 '소녀상' 또 거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417&aid=0000194136


한일 위안부 협상이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부는 국장급 협의로 작년 큰 틀에서 합의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키로 한 10억엔 (약 108억 원) 의 출연시기와 용처, 재단 선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당사자이자 피해자이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배제하고 있기에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은

이미 제대로 굴러가기는 글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당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며 아픈 과거를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지켜줘야 하는 입장을 버리고

서둘러 일본 정부와 이번 일을 마무리 짓기 시작합니다.



'위안부 협상' 따지는 국회 여가위 회의에 정부·여당 불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820389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년 초부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여는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불참하는 방법으로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보호해줘야 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버림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박근혜 대통령 자기 맘대로,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144&aid=0000443067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21일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 제출합니다.


이때 할머니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부 협상에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초에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게

10억엔 (약 108억 원) 받아 재단을 설치하는 게 

할머니들에게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나이대가 나이대인 만큼

할머니들에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일본의 정중한 사과와 법적 배상이겠지요..







국민들 여론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동일한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언급조차 없는 박대통령 8·15 경축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62450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한 8.15 경축사에도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후대에 남길

자신만의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입법- 업적 링크가기>



과거 '국회와 입법 - 업적'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문민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다양한 업적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현 상황상

무언가 특별한 자신만의 상징이 필요하였고


이를 '외교' 로 답을 냈기 때문입니다.



뭐.. 매번 나가는 순방외교나

무분별한 MOU 남발등..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朴대통령 집권 3년…가장 큰 성과 '외교', 아쉬운 건 '국민소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816247


허허허...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큰 성과를 '외교' 라고 언급하는 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