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피해는 오직 국민들의 몫

우리에게 정부의 무능을

한 번 더 각인시켜준 가습기 사건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은커녕..

아직도 책임공방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맹공·여야 공방…가습기특위, 3일간 기관보고 종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231192

국회에서는 가습기 특위를 통해 3일 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된 9개 정부부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산하기간 6개에 대해 '기관보고' 를 진행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당과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는데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조율 문제로

법무부는 검찰의 늦은 수사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착된 KC 마크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문제로 제품수거가 늦은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허위표시 광고를 조사하지 못한 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무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이 좋다고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그대로 믿고 정확한 성분 테스트도 해보지 않은 체

출시를 허가한다는 게 상식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정부부처의 잘잘못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작 국회에 나온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면서도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거부합니다.

전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옥시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이러니..

현재해야 하는 업무인

생활화학제품 검열은 손을 놓게 된 겁니다.

<뉴스와 사회 - 신뢰잃은 환경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신뢰잃은 환경부' 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선인 생활화학제품 검열에 손을 놓게 되니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방관에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이고..

참다못한 다국적 기업 P&G 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위 (가습기 특위) 남은 일정은

옥시 현장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마지막 종합 기관보고만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과

연관성이 적어 피해 입증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국민들은 

정부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원인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에 현 정부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

과거 승인했던 정부 관계자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 시스템 재정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국 국가를 믿은 건 국민 잘못..

제품을 사용한 국민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 보면

피해는 오직 국민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