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 - 또다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

세상에 또 이런 일이...

후진국형 의료사고인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또 서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왜 반복되나…또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634508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2011년부터 2012년가지 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 1만 1천 306명의 소재지를 파악해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벌써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형 간염은 일상생활에서 사람 사이의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기에

주로 주사기 공동사용이나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허허 참...

또 일회용 주사기 100원 절약하기 위해

단지 그 의사의 도덕적 결함으로 환자는 1천만 원 병원비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WHY????

돈이죠 돈..

결국 모든 문제는 돈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돈을 버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면

일회용 주사기 비용을 아껴가며 티끌모아 태산을 하겠습니까..

물론 진료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기가 막히지만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의료수가'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 행위를 할 때

그에 맞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포 같은 경우

한팩당 2만 ~ 7만원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고

의료기관이 입원료와 수술료에 포함시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번 발생되는 비용을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긴 건보(건강보험) 는

그만큼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한 번만 재사용하더라도 최대 7만 원이라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일회용품을 재사용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재조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매우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본회의 통과 - 일회용 주사기 법안 통과 링크가기>

분명히 지난 국회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면허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어이없게도 이 강화된 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못 합니다.

왜!?!!

법률안 통과가 2016년 5월이었기에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뒤늦게 일해준 덕분에..

국민들은 이제 주사기도 구매해서 가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