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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반기문 예우법????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0. 4. 22:21


오전에 미팅하다

휴대폰으로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이 참..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정말 기가 찹니다.


우선 발췌된 기사부터 보시죠.





새누리 의원들, '반기문 예우법' 추진..野 "벌써부터 줄서기냐"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1004182704604&p2m=false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올해 말 퇴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국가 원로로 예우하는 이른바 '반기문 예우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회 스스로가 격을 낮추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를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가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 중인 법안은 구체적으로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각1명 지원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 국가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적을 포기하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우와 지원을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꼭 충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하려는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줄서기라도 해두려는 속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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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참 재밌습니다.

한편으론 권력에 맛을 들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국회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봐야

내용을 비판하고 리뷰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뉘앙스만 봤을 때도 허무맹랑한 법안이라는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는 게 문제죠....



기가 찹니다 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