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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기자도 싫어하는 김영란법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0. 6. 12:20



<국회와 입법 - 시작되는 청렴사회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시작되는 청렴사회' 에서 언급했지만..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구축된 (접대문호) 시스템을 부수는 강력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시스템에 기생했던 많은 사람들에겐

김영란법은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이 된 거죠..



한 언론매체는 기사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지만


발췌된 기사를 살펴보면 지적한 부분이 참... 엉뚱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제가 발췌된 기사에 코멘트까지 넣었습니다.







"각자내기 어색하고 불편"…손님은 눈치보고 식당은 볼멘소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27947



<<< 기사 생략 >>>


 

전국 식당에서 최근 펼쳐진 '각자내기' 해프닝을 엿봤다.

 

김영란법 탓에 손님은 줄고, 계산만 복잡해진 식당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선후배 공무원 2명과 함께 울산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65천원어치 치킨·맥주 등을 함께 시켜 먹은 후 '각자내기'를 하려는 데 계산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다.

 

혹시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각자내기 증거를 남기려고 3명 모두 신용카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밀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카드결제기로 각자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현금으로 각자 계산하시죠"라고 말을 꺼냈지만 공무원들은 '증거'를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카드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곳에 있던 업주를 전화로 불러와 업주가 카드결제기와 한참 씨름을 하고 나서야 치킨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폴리틱 코멘트 >>>>


허참...


아르바이트가 가게 포스기 (계산하는 기계) 배우기만 하면 되는걸..

누가봐도 배우지 못한 아르바이트 잘못이지만

이걸 김영란법에 엮어서 지적하는 언론들은....


다시 발췌된 기사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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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등 뒤에서는 "법이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정말 불편하다"는 업주의 푸념이 들렸다.

 

대구 시내 한 음식점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야 손님 각자 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손님 숫자만큼 계산해야 해 계산대에 서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손님이 늘어난다면 일하는 맛이라도 나겠지만 각자 계산해 주느라 시간 허비하며 힘만 드는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경기 수원의 한 유명 갈비전문점은 최근 POS단말기를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테이블당 한 명이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각자내기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식당 관계자는 "각자내기를 하는 손님들의 빠른 결제를 돕기 위해 POS 단말기를 모두 바꿨다""아직 김영란법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들이 많이 찾지는 않았으나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먹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식당 매출도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경남 창원시의 한 한정식집은 그나마 오는 손님도 모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인원수에 맞춰 결제하면서 함께 나눠마시는 술을 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여 매출이 급감했다.

 

광주의 서구의 아귀찜 판매 식당은 대··소로 나눠 파는 메뉴를 1인분 단위로 바꿀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경기 안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시내 고깃집에서 술을 결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8만원이 조금 넘게 나온 음식값은 나눠내기로 했는데 결제 문제로 계산대 앞에서 멈칫거렸다고 했다.

 

카드로 계산하자니 식당 눈치가 보여 결국 현금을 내고 각자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자고 일행과 의견 일치를 보고 식당을 나섰다.

 

A씨는 "각자 카드결제를 한다고 눈치를 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단골이다 보니 식당업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각자 카드로 계산하는 건 주저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폴리틱 코멘트 >>>>


불편함을 지적하는데

식당 업주에게 미안하다는 게 불편하다니..

이 부분도 웃기죠...


나참..

편의점은 1천원도 카드 받든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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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사람이 카드결제하고 결제자에게 현금을 몰아주는 행위는 나눠냈다는 증거가 남지 않아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자제가 권고되는 행위다.

 

강원도의 한 대학 교직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갑에 항상 현금을 넣고 다닌다.

 

사무실 직원들끼리 한 달 점심 비용 10만 원을 걷어 식사 때마다 계산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각자내기를 하기로 해서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내식당보다 시내 음식점을 자주 이용했으나, 단골집마저 여러 장의 카드로 계산하는 것에 난색을 보여 될 수 있으면 교내식당을 이용하려 한다.



폴리틱 코멘트 >>>>


이 내용은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시내 음식점을 자주 이용한 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니 허허허...


이걸 김영란법과 엮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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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발췌된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충 흩어만 봐도

"언론매체들이 김영란법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정확한 언론매체라면 김영란법의 단점과 불편함을

확실한 근거와 이론으로 지적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감정이나 부족한 근거를 들이대니..


허허...


기사 의도가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