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악화되는 일본 양적완화

양적완화..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들었던 단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지만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에 (마이너스 금리 이전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하여 시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로 인해 채권 금리를 낮춰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 시스템에 돈을 돌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풀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화폐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에

강력한 화폐 (기축통화) 를 보유한 경제대국인 미국, EU, 일본만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 양적완화 제대로 아는지 의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47&aid=0002115607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애초에 양적완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양적완화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건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라는 극약처방을 내려놓은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더 안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일본 예산안은

총 96조 7천 218억 엔 (1천 59조 7808억 원) 입니다.

이 중에서 연금과 의료비는 33.1% 차지하며 일본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죠..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얻는 세수는 57조 6천 50억 엔인데

예산안에서 부족한 부분 34조 4천 320억 엔은 국채로 충당하고 있기에

이 말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금과 의료비는 그날로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일본은 그날로 망한다는 이야기죠....

어찌되었건 이런 불균형한 예산안은 당연하게도 대규모 부채를 발생시키기에

일본 GDP 기준 245% 에 달하며 원화로 계산하면 무려 1경 2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 수치를 보고

"일본은 곧 망한다." 라고 언급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WHY???

중국에 밀리기 전까지 세계 경제 2위를 30년간 유지한 체력과

아시아에서 미국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위치 

그리고 '엔' 이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빚을 낸 만큼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에

국가 살림을 줄여 빚을 갚고 근검절약을 해야 하지만.....

일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부채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비용 상승으로 

근검절약보단 돌이킬수 없는 정책인 '양적완화' 를 2013년 4월 물가상승률 2% 를 목표로 실시합니다.

하지만.....

<뉴스와 사회 - 경제 성장이 멈추면..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경제 성장이 멈추면..' 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행은 연간 80조 엔 (약 850조 원) 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했지만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구매할 국채가 점점 없어졌고...

또....

<뉴스와 사회 - 일본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일본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중은행들이 일본 국채를 외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이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를 0% 로 유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시중은행에 국채를 매입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약처방도 일본 경제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일본은행, 결국 해외채권 매입 나설 것"…관측 지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421&aid=0002311727&sid1=001

이제는 일본은행이 해외채권을 매입한다는..

기상천외한 정책까지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발표되어야 비판과 문제점을 언급하겠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역시 일본 경제는 심각한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인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일본 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점점 돈이 휴지조각이 되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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