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대출 규제를 선택한 정부

무섭습니다.

예측한 대로 흘러간다는 점이..

앞으로 얼마나 깊은 불황에 빠질지..

<뉴스와 사회 - 가계부채를 고려한 금리동결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가계부채를 고려한 금리동결'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은 (한국은행) 이 사상 최저 금리로 낮춘 상태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자..

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처럼 더 강력한 약물 (금리 인하) 처방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부작용으로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내둘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가계부채만 신경 쓰자니....

내수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있기에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과열에 '보금자리론' 중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721164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을 상대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택 구입 외에도 보전이나 다른 주택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연 소득도 제한이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이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상은 신청 자체가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1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주택을 신규로 구매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여...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연말까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조정되버렸습니다.

주금공 (주택금융공사) 에서는 명분상

연간 목표치 10조 원을 이미 초과하였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줄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하는 정보는..

이미 시중은행에게 지난 5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상황인데..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는 건..

정부가 부동산 과열 방지에 시그널을 줬다는 겁니다.

WHY????

강남 '430대 1 광풍' vs 지방 '청약 제로'…분양시장 극과 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757005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일정 지역에 자금과 욕망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이고..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보내준

보금자리론 한시적인 대출 규제는...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 열리나…채권·외환 '들썩'(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651525

한은의 내년 금리 인하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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