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FBI 와 아이폰

 

요즘 시끌시끌 합니다. 국내든 국제사회든 전부다 통신 감청, 백도어 등

사용자 감시에 대한 이슈로 매일매일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설명하기 전 먼저 뉴스와 사회에서는

FBI 와 아이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美사회 갈등된 '아이폰 잠금장치'…저커버그-빌 게이츠도 맞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636607&cid=512473&iid=49112014

 

많은 언론매체에서 아이폰 백도어 관련 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사건에 개요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 

무슬림 부부가 돌격소총을 난사하여

14명이 죽고 21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되었습니다.

 

미국 FBI 는 즉시 테러범의 신상과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애플은 10월 19일 날짜로 백업되어 있는 

아이클라우드 자료를 FBI 에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FBI 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용의자가 사용하는 아이폰 5 C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이 문제의 시발점이였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했기에 확인이 필요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이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백업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온전하게 잘 관리했으면 아이클라우드 서버에 백업이 되어

법원 영장을 통해서 데이터 조회를 할수 있었지만

비밀번호 재설정 실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10월 19일부터 이후의 휴대폰 자료가 사라지게 된겁니다.

 

그러기에 FBI 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

또 수사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애플에게 휴대폰마다 백도어를 만들고

그 백도어를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는 툴을 FBI 에 제공해 달라는겁니다.

이게 이번 FBI 과 애플의 아이폰 백도어 사건 전말입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플이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또는 테러범을 보호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이 국가기관을 뛰어넘는 신의 회사가 아니기에

애플도 15년까지 법원 명령에 따라 70 차례나 국가 기관에게

용의자들의 언락 (휴대폰 잠금장치) 를 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FBI 의 요구를 애플이 거부하는 이유는 

기존 방식대로 개인의 휴대폰을 언락하거나 

정보를 요구할때 법원 영장에 의거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휴대폰 백도어 툴을 만들어 수사기관이 툴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애플에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고

국가 안보냐 개개인의 사생활 자유냐 에 대한 이슈로 번지게 된겁니다.

하지만 답은.. 역시

중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FBI 가 요청한 백도어 툴은 국가가 테러 예방이라는 명분이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 개인정보 물품중 하나인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는 국가 기관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발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일반 시민과 대중이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도록

국가와 기득권은 더욱 더 감시할려고 할겁니다.

그러기에 불황이 무서운겁니다.

하지만 억누르면 억누른만큼.. 터지는 게 또 민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