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트럼프에 당당한 메르켈

국제사회에

할 말은 하고 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미국의 분노를 터트립니다.

냉전 이후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라는

군사동맹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럽은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대놓고 국방비를 감축하면서도

방위비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NATO 를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미국이었기에 그동안 이 이슈는 조용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니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NATO 에 속한 유럽 대부분 국가에 

GDP 대비 방위비 분담을 2% 를 준수하라고 압박했지만 

오직.....

유럽의 맹주.

독일만 이에 대응을 합니다.

<뉴스와 사회 - 군 병력을 늘리는 독일연방군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군 병력을 늘리는 독일연방군' 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냉전 이후 규모를 대폭 줄였던 독일 연방군을 다시 개편하여

2024년까지 11% 증원한 총 19만 8천 명을 편성하도록 계획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에 정신이 없는 프랑스를 대신해

독일이 완벽하게 유럽의 맹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였죠.

그리고...

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메르켈, 공정무역·방위비 분담금 놓고 기싸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837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공정 무역 이슈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포토세션에서 나란히 앉은 메르켈 총리를 외면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악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해 이날 회담이 녹록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 기사 생략 >>>>

 

그는 독일 메르켈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은 권리(right)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이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난민에 가장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도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회원국들은 그들이 빚진 것을 내야 한다("allies "must pay what they owe)"고 말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돈을 빚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국가들은 공정한 몫(fair share)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ATO 회원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GDP)대비 2% 미만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국가들은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NATO 지지에 고무됐다면서 독일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를 내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 2%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녀는 아울러 독일의 무역 흑자에 대해 제품의 품질 등 다양안 요인들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해법과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교역 정책(trade policy)은 어떤 경우든 독일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양국간 무역 역조 개선 방안은 EU전체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봐야할 문제라는 뜻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은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도) 난민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나는 이런 점을 확신한다”고 포용적 접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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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내용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지만 이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무역흑자와

무역흑자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 NATO 방위비 현실화에

당사자인 메르켈 총리는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독일이 국방비를 2% 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무역흑자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고 국민들이 굳건히 지지해주니

초강대국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주고

그 대신 대놓고 할 말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교야말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실용 외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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