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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국민연금 임대주택 진출?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3. 5. 10:47




국민연금 512조…'임대주택 투자' 놓고 찬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384166


결국 몇일전 리뷰했던 

국민의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임대주택 주장론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과 청년 주거불안 링크가기



국민연금 구조상 임대주택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요?


전 애초에 이 문제가 이슈화 되어간다는게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국민들의 노후에 집중해서 기금에 안전성과 고갈을 대비해야 하지만

매년 500조에 달하는 거금을 굴린다는 이유로 

그 자금 중 몇 프로를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 정치권 주장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를 더 기가막히게 하는건 

국민연금을 공공 투자로 이용하여 국공립 유치원과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최저수준을 자랑하는 저출산에 투자하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애초에 정부가 해야하는 복지 시스템의 일을 

정부의 기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국민들이 지불해서 모은 돈을

왜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치권.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