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시작되는 정부의 대출금리 규제

막대한 부채의 위험성은

언론매체나 경제 전문가들이 아무리 언급해도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자신에게 피부로 와 닿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준금리를 무시하며 시장금리를 통해 올라버리게 되자

이제 사람들도 가계부채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에 따라 관심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만 이자부담 가중···주택담보대출 금리, 7개월째 상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776525

그것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죠.

한은 (한국은행) 이 공표한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1.25% 동결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한은이 정한 기준금리와 다르게

시장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가 다르게 흘러간다면

한은은 점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불과 2% 에 10년을 묶어 놓았는데

시장에서 실제 취급하는 금리가

평균 10% 가 되어버린다면 국민들이....

한은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후진국들이 이런 상황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이 정부의 컨트롤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

이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수를 꺼내듭니다.

시장금리를 제어하기 위해서죠....

시중은행, 이달부터 대출금리 올리기 어려워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850931

빠르면 이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진다.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안을 보고해 의견을 구했고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통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하면 각 시중은행은 내부 규정을 고쳐 빠르면 이달중으로, 늦어도 2분기중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각 시중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는 시중은행별로 제각각이다. 특히 담당 임원들이 마케팅 전략에 따라 가산금리를 결정하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목표이익률을 높게 책정하면 가산금리가 높아지는데 일부 시중은행은 목표이익률을 총자산이익률(ROA)의 2~3배로 과도하게 잡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가산금리를 내릴 때에는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가 대출금리를 내리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권고한 사항이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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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정부는 금융권에 압박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통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행위에 제재를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공공기관도 아닌...

엄연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태지만

수익을 위해 정하는 가산금리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시장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비록...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말입니다.

어라...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내부심사위원회지만

기업 영업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측정할 수 있죠.

다만...

이 제도가 지금은 자율규제지만

언제든지 정부의 마음에 따라 금융위를 이용하여

은행들에 본격적인 규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금융권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대놓고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높게 측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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