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가능성이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을 돌봐야 하지만....

지금 제코가 석자이기에 

이 틈을 대선주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거때마다 '수수료 인하' 공약.. 카드社 "시장에 맡겨 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798723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일제히 내걸고 있다. 소액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부담이 커져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공약에 포함시키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중 하나로도 꼽힌다. 카드업계에서는 서비스 가격인 카드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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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결제시장은 소비자→가맹점→카드사→밴(VAN)사로 이어지는 체제다. 가맹점들은 카드 회사에 2~3%의 수수료를 내고, 카드 회사는 VAN사에 한 건당 100~170원의 수수료를 준다. 

■이미 적격비용 반영해 수수료 산정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인하 결정 방식은 이미 정해져있는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가맹점 비용 부분이 내려가면 또 다른 당사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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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지난해 1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에서 0.8%로 내렸다. 또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 

이어 3억∼5억 원 이하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업계는 기준 없이 이뤄지는 잇따른 카드 수수료인하는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간회사인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수수료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사업 확장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최근 정부가 빼든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에 추가 충당금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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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발췌한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각 정당들은 가장 만만한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통이 점점 적어지고

대부분 국민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지금 시스템에서

결제 때마다 지급하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해 보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제 예측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진행될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새정부가

조금이나마 당근 (희망) 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카드 회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보게 되는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익창출에 몰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효과 있는 카드론 (장기카드대출) 대출 금리 인상은 어렵겠죠.

아까 작성한

'뉴스와 사회 - 시작되는 정부의 대출금리 규제' 처럼

정부가 대놓고 대출금리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카드사가 시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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