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미국 연방부채 사상 최고치

어느나라나 침체된 

자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들이 

선택하는 카드는 대규모 부채를 발행이죠.

초강대국 미국마저도 말입니다.

트럼프 재정부양 "산넘어 산 대기"…셧다운·부채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662414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 폐쇄) 위험과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거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부양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바클레이즈증권이 10일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예산 추진안'은 5월초에 발표된다. 만약 오는 26~28일중 의회에서 잠정예산안(CR)이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즉각적인 셧다운에 몰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바클레이즈는 “트럼프케어 무산 직후의 여론을 감안할 때 상·하원 의회가 1~2주정도 유예를 주고 다시 6개월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은 상·하원이 각각 예산결의안을 만든 후 항목조정을 통해 '단일예산안'을 완성한다. 이어 상·하원의 12개 세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 전체회의에서 12개 지출승인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표결을 거친 지출승인안을 대통령이 서명하면 예산법이 발효된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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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는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부채를 발행한 신규 인프라 투자,

세금 감면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환경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개발프로젝트 부활

세 가지 전략을 큰 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 정부는

대규모 부채를 발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미국 연방부채는 또 부채한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니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신 소비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소비할 여력이 없는 내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새정부가 경기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부가 민간 대신 소비를 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체

부채만 미친듯이 발행하게 되면.....

바로 옆나라처럼 될 수 있죠.

<뉴스와 사회 - 일본 국가부채 사상 최고치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일본 국가부채 사상 최고치' 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정부 부채로 버티고 있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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