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LCC 규제에 나선 정부

공급과잉 관련된 게시글..

하나만 더 작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비용항공사 (LCC) 에서도

지금 공급과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분간..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사회 - 공급과잉의 시대 12편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공급과잉의 시대 12편' 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거리 노선 항공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가격을 무기로 메이저 항공사들의 시장을 빼앗은

LCC 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며 기업을 성장하고 있자...

이 시장을 탐내는 기업들이 또 다른 LCC 를 출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 정부는 신속하게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LCC 시장에 칼을 꺼내듭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재무구조 나쁜 항공사 '퇴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9208212

재무구조가 열약한 LCC 항공사들을

정부가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완전자본잠식 (자기자본이 0) 이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또 자본잠식이 3년 이상 발생되면

아예 항공사업자 면허를 아예 취소할 수 있도록 퇴출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과거...

LCC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던 상황에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이제는 다시 규제로 흘러가게 된 거죠.

게다가....

간접적인 이유로...

'외국계 자본' 배후설에 뒤숭숭한 LCC 시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976254

지난 12일 예비 저비용항공사(LCC) K에어항공의 강병호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4명이 국토교통부를 찾았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앞두고 담당부서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K에어항공의 지분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에서는 K에어항공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K에어항공 측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외자배후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K에어항공의 외자배후설에 대해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면허 신청서가 제출되면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생략 >>>>

일각에서는 K에어항공이 외국인 투자 규정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한화그룹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외국 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금 투자설이 있었던 플라이양양이 지난 2월 재무위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이 반려된 것을 보고 K에어항공이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였다는 시각도 있다"며 "외국 자금이나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LCC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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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에 상당히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본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도 언급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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