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늘어나는 승객과 택시기사의 줄다리기

대한민국에서 택시는...

결코 고급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불만이 발생됩니다.

택시는 택시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말이죠...

그 중심에는

택시요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라 태우기 vs 거짓 목적지, 카카오택시 '골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415098

"일부러 (콜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타시네요. 허허"

프리랜서 통역가 조모(여·26)씨는 매일 아침 택시 앱 때문에 속을 끓인다. 6개월째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성수동으로 출근하기 위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지만 매번 배차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결국 체념하고 배회 영업하는 택시를 잡아타 목적지를 말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까부터 계속 카카오택시 부르던 분인가 봐요? 일부러 안 받았는데 이렇게 타시네요"였다. 

조씨는 "눈 앞에 빈차가 몇 대씩 지나가는 데도 앱으로는 매번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며 "의정부에 네다섯 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전부 3초도 안돼서 배차됐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택시기사 김모(남·60대)씨는 반대로 거짓 목적지를 설정하고 탑승하는 승객들 때문에 한숨이 늘고 있다. 최근 김씨는 장거리 콜을 받고 아파트 단지 안까지 찾아 들어가 손님이 올 때까지 5분여를 기다렸지만, 타자마자 손님이 건넨 말은 "큰 길가 지하철역에 내려달라"였다. 김씨는 요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택시 배차 및 승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지속된 택시기사의 일명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에 최근 이에 맞선 승객의 '거짓 목적지 설정' 사례가 늘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 기사 생략 >>>>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와 비공식 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카카오 측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골라태우기는 엄밀히 말해 승차거부가 아니고, 승객의 목적지 거짓 설정과 변경 역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승차거부는 승차를 거부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단순히 아무도 콜을 안 받는다고 이를 승차거부로 보기는 힘들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만 승차거부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 가능하다. 

승객이 거짓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경우 역시 택시 탑승 후에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택시 기사 앱 상에서는 '이 승객 만나지 않기' 등 진상 고객을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되고 있지만, 승객이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를 시스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짓 목적지 설정은) 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사업 구역 내에서는 택시 통행은 의무"라며 "안 가면 승차거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여객사업자가 아닌 민간 기업이라는 점 역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카오는 저희가 관리하는 여객법 또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제받는 회사가 아니라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제시하도록 건의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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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언급하는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태우기

그리고 승객의 거짓 목적지 설정으로 인한

승객과 택시기사의 줄다리기는 근본적으로 일부 택시기사님들의 잘못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님들이

단거리 승객보다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기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이에 대응한 것이니깐요...

문제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현행 택시요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기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개인 택시기사님들부터 법인 택시기사님들까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인 택시기사들까지 자영업자?!?

개인택시야 말 그대로 1인 기업이지만

법인택시도 자영업자 구조로 넣는 이유는...

법인택시에서 법인택시에 속한 기사님들을

'사납금' 이라는 임대 하청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청을 주는 택시회사는 손해 볼게 없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매일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채워야 하기에

건물주가 임대를 주듯이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죽어나가는 건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이니깐요..

그렇다 보니

개인택시만이 아니라 법인택시들까지 전부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이 되지 않는 단거리를 포기하고 장거리만 쫓게 된 겁니다.

법인택시들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오직 택시 서비스에 집중하게 된다면...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개인택시들까지 제어가 가능했을 겁니다.

또 단순하게 말이죠..

만약 단거리도 장거리처럼

요금이 균등하게 맞는다면 택시기사들이

굳이 손님을 가려가면서 승객과 줄다리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개 개인블로그인 저조차

이런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알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고치지 못한 체 의무만 강조하며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택시요금을 뜯어고쳐...

요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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