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통신비 인하 승자는.. 통신 3사

허허...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분명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개혁 시그널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정권 초기 강력하게 추진하여 통신 3사에게서 얻어낼 줄 알았더니...

통신비 기본료 폐지나

최소한 이에 근접한 서비스를 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위원회) 가 통신 3사에 굴복할 줄이야....

전국 버스·초중고에 무료 와이파이…데이터 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355115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중단기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최대 5천173억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최대 1조원) ▲보편적 요금제 신설(최대 2조2천억원) ▲공공와이파이 확대(최대 8천500억원)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번 중단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최대 4조6천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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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땅땅 친 결과

통신 3사에 정부와 여당이 얻어낸 건

취약계층 대상 월 1만 1천원 감면과

선택약정할인을 5% 인상시킨 정책,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 4 이동통신 선정 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는 바보가 아닌 이상,

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보다

너무나도 혜택이 줄어든 정책들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공약 중...

선택약정 5% 인상은 뭐...

말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고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통신 3사가 기존에 설치한 와이파이처럼

속도 면에서 너무나도 느리게 운영될 거라는 점...

또는 보여주기식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나머지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할인 혜택이기 때문이죠.

뭐...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통신 카르텔이 문 대통령의 공약조차 

뒤로 미루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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