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

우리나라에서 20년간....

민감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답은 간단한데 말이죠...

뉴스와 사회 - 헌재로 가는 지하철 무료승차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859

복지 차원에 제공되는

노인 무인승차 지원 부담금을

국가가 방임한 체 지자체에 떠넘기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방 지하철 회사들은

노인 무인승차 문제를 꺼내든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물론...

헌재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내려 했지만,

정부가 교체되었기에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기관은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죠.

국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65세 넘었지만 ‘지공거사’는 싫어 … 지하철 돈 내는 노인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3&oid=025&aid=0002723363

<<<< 기사 생략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후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승객 25만3천명 중 16.8%(4억2천400만명)가 지하철을 공짜로 탔다.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543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8천39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를 차지했다. 

협의회는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 교체를 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임승차비 보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지원을 거부했다.

지자체들은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기 때문에 도입 주체는 정부이며 손실 역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손실액이 점점 불어나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난 2월 무임승차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5월 정부가 바뀌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새 정부의 무임승차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한 뒤 헌법소원을 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지하철 운영 기관에서는 정부에 노인 무임승차가 점점 늘어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8천39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를 차지했다."

라고 말이죠...

뭐...

조금 생각이 있으면...

위 지자체 주장은 억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장과 이유가 웃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 언론매체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오류라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 주 원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56894

<<<< 기사 생략 >>>>

[앵커]

그런데 좀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운행되는 지하철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임승차를 하셨다고 해서 적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임승객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관리인력과 관련 장비가 좀 늘 수는 있죠.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에 무임승객의 비율이 전체의 15.5%였는데, 이 비율이 2016년까지 쭉 증가했죠.

그런데 적자액은 오히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무임승차라는 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고 복지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은 이걸 비용, 손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운영사가 다 안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동참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해결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현재 국회에 11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논의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

물론 발췌한 기사에서...

간략하게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만

지하철 운영 손해를 끼치고 있는 원인은 정확하게는 설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이죠.

지하철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하철 승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노인 무임승차를 핑계로 정부에

보조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은 바로 위 이유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스템으로

인구는 균등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하철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승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무임승차로 사용하는 승객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지자체나 지하철 운영 기관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못하니..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을 요구하듯이 정부에 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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