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일본도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1만원

4개월 전 저는

일본의 내수부양 정책이

우리나라 내수부양 정책에서

딱 한 가지가 부분이 다르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와 사회 - 시행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898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사람들의 임금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두나라 모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소비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조차 없다는 점에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우리나라는 음.......??!? 

문제는...

아베노믹스라는

통화 완화정책을 펼치는 일본도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하는 

시간당 1천엔에 (1만원) 도달하는데 무려 2023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日최저임금 2년째 3% 올릴까…"2023년 시간당 1천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01&aid=0009357864

2017년도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년 연속 20엔 넘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작년도에는 사상 최대 폭인 25엔이 인상된 만큼 이번 인상 폭이 작년을 웃돌지 관심사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하소연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소비력 향상을 노리며 인상을 밀어붙인다. 

주무부서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27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일본 전국적인 수준은 가중평균하면 시간급이 823엔(약 8천460원)이다. 

일본정부는 3월 확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시간급 1천엔(약 1만280원)을 목표로 매년 3%정도 올릴 방침을 명기했다. 

올해도 25엔(약 3%) 인상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대로 된다면 시간당 848엔으로 올라간다. 또 앞으로도 3%씩 올리면 2023년도에 1천엔을 넘을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디플레(경기부진 속 물가하락) 탈출을 촉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발족 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도까지 모두 70엔을 돌파했다. 

노사가 결정하는 임금과 달리 법률로 의무화하는 최저임금에는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실제 2016년 춘투 임금인상률은 평균 2%였지만,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3%였다. 

일손부족 심화 등으로 인해 일본 도시부에서는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대폭 웃도는 임금으로 일손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많아 시급이 점점 오르는 분위기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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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옆 나라 일본도 버거워 할 정도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단순하게...

노동계와 경영계가 회의를 통해

통 큰 합의로 최저임금을 1만원 뚝딱!!  끝이 아니라 이거죠..

옆 나라 일본도

일본 경제력을 믿고 시행 중인 아베노믹스와 

아베 총리가 밀어 붙여도 2023년에 달성될 거라 예측되는데...

국가 경제력도 약한 우리나라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한다는 건..

음.....?!?!

가능하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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