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시급한 노령층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 때

추경 예산에 일부를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신설과

일자리 수당 5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이 멈춰버린 노령층들의

양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시그널이었죠.

이처럼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길거리에 노인분들이 노후를 즐기지 못한 체

저임금 고노동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 우리가...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급한데" 노후자금 당겨쓰는 노인들…문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185165

<<<< 기사 생략 >>>>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이율로 급전을 빌려주는 ‘실버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버론은 노인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다. 실버론의 인기는 몇 백만원 때문에 매달 안정적으로 받아야 할 연금을 미리 당겨쓸 정도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5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5년간 노인들이 빌린 총대출금액은 1756억600만원(이용자 수는 4만1115명)에 달한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다. 이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현재 1.87%)과 동일하다. 원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늘면서 제도가 고착화됐다. 2015년 7월부터는 대부한도 금액도 최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랐다.

이 제도는 도입 첫해에만 1만152명(398억6800만원)이 이용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듬해 7095명이 272억4700만원을 빌리며 첫해보다 줄었으나 이후 2014년 7198명(276억원), 2015년 7528명(341억원), 2016년 6747명(342억원) 등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늘었다. 올 들어 4월까지 대출금액은 120억9100만원(이용자 2395명)에 이른다.

지난 5년간 대출용도를 보면 전월세자금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37.9%, 배우자 장제비 1.3%, 재해복구비 0.4%였다.

실버론 이용자는 매달 받는 연금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원천 공제하거나 이용자의 여윳돈으로 갚는 등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이용자(99.5%)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깎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버론의 대출상환율은 99.61%에 달한다. 하지만 마지막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당겨 쓰다 보니 나중 생활이 우려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실버론에 대한 수요는 노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드러낸다”며 “노인들은 대부분 의료비와 주거 문제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점점...

노령층들의 생활 수준이

소득의 정체와 일자리 부재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정도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살 시대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한 세대가 현재 우리 노령층 세대들인데...

결국.... 

의료기술의 진화가

또 다른 숙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