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골치가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채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 상황에...
미국에서 시작되는 금리 인상 움직임에
금리 역전을 대비하며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비해야 하며...
저금리에 시장에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에 흘러들어가는 부분도 방지해야 하며...
높아진 부동산에 거주난이 발생되어
점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나
청년층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내년부터 적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3434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존재로
다주택자를 지목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만약....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격은 한층 강해질 겁니다.
공격할 대상이...
주택을 투자로 선택한
다주택자들로 정할 수밖에 없기에...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공격했다가는....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민심의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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