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히든카드로 보유한 카드가 바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이라는 점 말입니다.
당연히...
히든카드인 만큼
효과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올려버리면...
일반 다주택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니깐요.
애초에...
대놓고 공격하는 정부의 압박을
이겨낼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죠.
하지만....
효과가 엄청난 만큼 뒤로 따라오는 부작용과
파급력으로 인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정부가 원하는 건....
부동산의 급락과 붕괴가 아닌 현 상태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문재인 정부가 짊어져야 하니깐요.
김동연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한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940305
그렇기에...
정부는 시장에 간을 보며
보유세 카드는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와 높은 값을 유지하는 부동산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폭탄을 다음 정권에 넘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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