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중국어선보다 무서운 어민

'민정경찰에 나포' 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방침(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hm&sid1=102&oid=001&aid=0008473233

6월 15일 오늘.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 선원 6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한강 하구에서 중립 수역에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통상 적용하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를 적용합니다.

재밌죠?

정부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어장을 완전히 황폐화할 때까지 기다렸다니.... 

ㅎㅎㅎ

<뉴스와 사회 -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나라 링크가기>

제가 '뉴스와 사회 -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나라'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게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폴리틱 정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약소국의 입장상 

강대국이 된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해도

최소한의 단속으로 중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괘씸한 건 역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강대국 중국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국민들 영향력 감소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백령도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화하여 단속하려 하자

민정경찰을 만들어 급 수습하는 건 뭐를 증명하는 거겠습니까?

중국 어선보다 무서운건

단순한 우리나라 어민들이 아닌..

국가 공권력을 대신할려는 어민들이 

정부 입장에선 중국 어선보다 더 무서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