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허울뿐인 이란 대박

권력이 무너지니..

지금도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죠..

지난 4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민심은 정부와 여당을 떠났고...

여당이 원했던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청와대는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복잡한 국내 정치를 여당에 위임하고 해외로 떠납니다.

바로 이란 방문이었죠.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전혀 없는 성과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란 방문은..

너무나도 속이 뻔히 보였던 전략이었던 거죠..

<뉴스와 사회 - 그놈의 경제효과..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그놈의 경제효과' 에서 언급했지만..

정부는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52조 이란 프로젝트 계약 최종 수주라며

속칭 '기회의 땅' 이란 시장을 선점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뭐...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습관적으로 사용한

'경제적 효과' 에 직, 간접적으로 체험한 국민들은

정부가 홍보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란과 교류도 활발한 중국, 러시아도 조용히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박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뭐가 이쁘다고 떡 하니 52조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불편한 진실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52조 이란 대박’, 알고보니 '쪽박'…朴대통령 세일즈 외교 수주 사실상 ‘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의 결과물이라며 떠들썩했던 ‘이란 52조원 잭팟’이 빈깡통 ‘쪽박’ 멍에를 쓰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태 제대로 된 수주 한 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가 대부분인 데다, 오랜 경제제재로 이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재정 상황이 나빠져 본계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실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사 생략 >>>>

◆ 수주 난항 예견된 일…52조원 실제보다 부풀려져

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이란 수주는 이미 난항이 예견됐다.

이란은 오랜 경제제재로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란 발주처 대부분은 재원 부족으로 시공사가 설계, 조달, 시공에 재원까지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 방식’을 택하고 있어 본계약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수출·수주지원용 금융패키지를 이란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제공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금융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패키지 지원은 사업비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전하게 재무모델을 짜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주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주 내용을 보면 MOU가 13건, 거래조건 협정(MOA)이 4건, 주요 계약조건 협상이 3건이다. MOU와 MOA, 거래조건 협상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다.

<<<< 기사 생략 >>>>

=============================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감탄만 나올뿐이죠..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