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이라고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면서도..
발생되는 작은 희망으로 인해 더 괴로운 상황을 말하죠.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딱 이 상황입니다.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현재 팩트입니다.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돈 먹는 하마라는 이유를..
하지만 정부가 왜 대우조선해양을 버릴 수 없는지..
등 다양한 게시글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매번 희망 섞인 기사들을 내보내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수 있다고 '희망고문' 을 하던
언론매체들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살려놓고 보자”··대우조선해양 ‘폭탄 돌리기’ 나선 정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32&aid=000274198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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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업이 처한 상황만 놓고보자면 청산 쪽에 무게가 쏠린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 말 기준 자본금이 마이너스(-) 7763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식물 기업’이다. 부채도 18조원을 넘어 통상 400%만 넘어도 위기로 보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무려 7000%까지 치솟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조원대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장 도래하는 채권을 막고 유동성 위기를 버틴다 해도 글로벌 선박 경기가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앞날도 불투명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분석한 맥킨지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고 조선업을 ‘빅2(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회생시켜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된 인력만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관련 협력업체 고용인력을 합하면 직·간접 고용인력은 4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1만명 이상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다. 대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는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조선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외부 충격에 약하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도 60~70%에 달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대 조선사가 무너질 경우 지역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 아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지만,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방안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단기 지원을 통해 1~2년가량은 버티도록 ‘응급처치’만 했을 뿐 재차 청산과 회생을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기로에 설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든 살리든 막대한 국고 손실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4조2000억원의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집행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할 경우 기존 출자된 국고 등 13조원의 손실이 발행하고, 산업계 전반으로는 60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보다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것이 손실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남아 있는 일감’을 뜻하는 ‘수주잔량’에서 대우조선해양은 350억 달러(40조2000억여원)를 확보하고 있어 세계 1위다.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수주잔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 유동성 위기만 해결되면 자체 영업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주잔량을 정상적으로 모두 소화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 대비 매년 5조원 안팎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주잔량을 모두 소진한 뒤 찾아오는 ‘수주절벽’이다. 2012~2014년에 매년 140억 달러 안팎의 수주실적을 올렸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수주량이 45억 달러로 급감했다. 올해 10월까지 겨우 13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현 수주잔량이 소진되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공공선박 발주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11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조선업계에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7조5000억원가량의 물량을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선박 발주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우조선해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은 7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발주 중 6조6700억원의 군함 발주 물량이다. 조선 3사 중 방산 물량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만 처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부 지원계획이 없는 만큼 신규 군함 발주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잔량이 줄고 수주량이 떨어지는 ‘보릿고개’를 공공발주로 어떻게든 버틴 뒤 글로벌 선박경기 회복을 기대하거나 일괄매각 등을 고려해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3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정부의 자체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주로 진행한 맥킨지의 조선산업 컨설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 중이다.
협회 측이 올해 10억원을 들여 발주한 이 보고서에서 맥킨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조선업계를 2개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협회 주요 임원사인 조선 3사에도 모두 전달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보고서 내용을 놓고 강력 반발하면서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도 보고서의 시장 전망 등 일부 내용은 차용하면서도 보고서의 제언과는 딴판의 결론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하여 조선산업의 전망과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판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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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이 모두 ‘정상적인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우조선해양이 2011~2014년 다량의 수주를 기록할 때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돼 ‘저가수주’가 만연한 시기였다. 수주잔량을 다 인도해도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특히 경영진이 연임 등을 목적으로 ‘수주량 높이기’에 몰두한 결과 비정상적인 부실수주가 많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공선박 발주도 2018년 이후에는 현재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군함 발주 물량도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으로 포함된 예산을 더한 것뿐이다. 정부는 “현재 군함 자력건조가 어려운 국가(동남아, 중남미 등)를 대상으로 14개 해외 군함 수주 프로젝트(122억8000만 달러 상당)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외교적 변수가 많은 해외 군수산업 특성상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2~3년을 버티는 동안 글로벌 경기침체가 개선돼 선박 시장도 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선박경기가 바닥권을 맴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락슨은 지난 9월 조사에서 2016~2020년 평균 글로벌 선박 발주물량이 과거 5년(2011~2015년)의 6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LNG선, 대형LPG선, 대형탱커, 대형컨테이너선 등 한국 조선업체들의 주력 선종 부문의 발주물량 전망은 더욱 어두워 과거 5년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논란 속의 맥킨지 보고서 전망은 더 어둡다. 맥킨지는 주력 선종의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주절벽이 시작되는 2018~2020년 조선 3사의 매출은 2011~2015년 매출 대비 41.7%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무역마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외부 환경도 조선업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선박경기마저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조선 3사의 ‘뼈를 깎는 자구안’뿐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배를 짓는 ‘도크’를 일부 폐쇄하고, 창사 이래 첫 대규모 감원 및 임금 반납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생명 연장’을 택한 대가로 더욱 혹독한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금 마련을 위해 도크를 매각하고, 제조설비를 제외한 자회사와 부동산 등도 모두 매각해야 한다. 2018년까지 인건비의 45% 절감을 목표로 현 직영인력의 41%에 달하는 5500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원되는 직원들에게 특수선, 플랜트 등 동종 유망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선박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남은 직원들도 월급 반납, 무급휴직 등 오랜 기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 때 불과 하루이틀 뒤의 문제점도 예측하지 못한 채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역시 정부의 능력 밖의 일이다 보니 일단 문제 해결을 뒤로 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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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희망고문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일개 블로그인 저보다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가
본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언급한다는 건...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내용들이
진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겁니다.
현 조선업계 상황이...
'희망' 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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